(혹시 이 글에 반대하시는 분은 댓글로 그 이유를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한 논리적 비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거나, 욕설이 있는 댓글은 그냥 삭제합니다.)
지난 12월 계엄사태 바로 그날 내가 사는 아파트 단톡방에는 이 일로 상당히 뜨거웠었다. 물론 대부분은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 무슨 뜬금없는 짓인지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고 의사를 표현한 극히 일부 중에는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말했다. "계엄에 그리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국회가 하는 짓을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계엄 이후의 시국에서 계엄을 적극 찬성하는 쪽과, 그리 찬성하지는 않지만 필요했다는 쪽에서는 혼란한 국회, 특히 민주당에 원천적인 잘못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사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애써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민주당을 주도로 하는 국회의 탄핵 남발과 정부 정책의 발목잡기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그것으로 인해 국정 혼란이 왔으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폭거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사실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에서 그것들을 모두 다루며 문제를 지적할 생각은 없다. 그저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자 한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은 없다. 그들이 취한 액션에 모두 동의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의 액션이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탄핵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그리고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법의 입법 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그런 조치를 증오하고 경멸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충분히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런 조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조치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취해진 것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해서 그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호소해서 불법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는 불법을 해결할 수 있는 고유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당이 취한 조치에 대해 심하게 비판하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조차도 그것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조치들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어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그런 조치는 합법적인 조치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야 마땅하다. 법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둘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여러 조치는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 다만 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즉, 국민 다수에게 민주당의 조치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는지를 호소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그것으로 민주당을 압박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다. 그 방법 외에 어떤 물리력이나 법적인 힘을 동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여러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지늘 천명했다. 그가 취한 여러 조치들 중 하나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직후 선거 자체를 부정선거로 부정하고 의회를 물리력으로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고 의회경비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일부 트럼프 극렬지지자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합법적이고 그에 대해 전통적으로 법적으로 저항할 방법이 없다. 정치적인 공간에서 그에 저항할 수는 있지만 그 밖의 공간에서 그에 대항하는어떤 물리력도 용인되지 않는다. 그저 미국 국민들에게 그 사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다수의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힘이 실리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미국의 법질서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든 대통령과 정부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반대 편에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근거가 분명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근거가 없는 가짜 선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생각해보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자신의 의견이라면 우리나라 법질서 내에서 충분히 비판하면 심지어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 어떤 형태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의 공간에서 비판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언제든 용납될 수 있는 것이지만, 군대를 동원하며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도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은 어떤 식으로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짓을 행한 대통령을 두둔하며 국회, 특히 민주당을 욕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행태는 옛날에 남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하는 여성을 욕하며 맞을 짓을 했다며 혀를 끌끌차며 방관을 일삼았던,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가해자 편에 섰던 못된 이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
.